"일부 지자체의 압박으로 공정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장까지 나서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물산업진흥법」에 의해 물분야 제품과 기술의 공정한 인증・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기관이다.

송갑석 의원(더민주당. 광주서구갑).
송갑석 의원(더민주당. 광주서구갑).

2018년 12월 1차 심사에서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6월, 최종 입지 선정을 마치는 즉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한 언론은 “대구시장이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인증원이 대구에 오지 않으면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으며, “광주도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나서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정부부처가 선정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지자체장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물인증원 유치를 위해 오직 타당성과 연계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묵묵히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삼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환경부가 인증원의 입지 요건으로 효율성, 지역 발전 기여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공명정대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유치 경쟁도 좋지만 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극심한 후유증도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도를 넘는 발언은 자제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광역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내 글로벌담수화연구센터・국제환경연구소・과학기술응용연구단・중앙연구기기센터 등 연구기관 인프라 ▲첨단 물산업과 연계되는 부품소재산업・에너지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 ▲세계 156개 도시환경협약(UEA) 의장도시 경험 활용 무역장벽 해소 및 물산업 수출전략 지원 등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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