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4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는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
- 개학 연기 강행때는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해야
- 광주 1곳, 엄벌에 처해 교육적폐 청산의 계기되길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시작으로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야 한다.
한유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는 집단은 한유총 스스로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한 자유한국당 정도이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다.
백번 양보해 한유총의 주장대로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여겨 개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먹튀이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유치원이 현재까지 1곳으로 알려졌다.
관련 당국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강구해 엄벌에 처함으로서 교육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