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정부는 겨울채소 가격 폭락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018년 가을무와 배추 가격 폭락 사태는 겨울배추와 겨울대파, 조생양파 폐기 처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 노지에서 생산되는 겨울채소 어느 것 하나 생산비가 보장과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무, 배추, 양파, 대파는 전남이 주 생산지이면서 정부의 주요 수급 대책 품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제주의 경우 당근, 양배추 등 주요 겨울 채소 가격이 폭락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즉, 현재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겨울 채소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품목별 대책을 긴급히 내놓고는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이란 것이 생산안정제 물량 일부 출하중지와 폐기처분일 뿐이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단편적 대책 제시는 2020년까지 생산안정제를 생산물량의 30%까지 확대한다고 약속해 놓고도 2019년 농업예산에서 도리어 예산을 줄인데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현재 겨울 노지채소 가격 폭락이 지역 농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만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의 실패로 귀결돼 주요 먹거리 수급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계속되는 겨울 채소의 가격 폭락은 정부의 수급정책 예산감축과 더불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급증에도 그 원인이 있다.

배추의 경우 2018년 사상 최대인 29만742톤이 김치로 수입 되었으며 선선배추로 환산했을 경우 65만8천 톤으로 배추 연간 생산량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 겨울배추 생산량 2배에 가까운 물량이고 김치제조 때 쓰이는 양념 채소 또한 머지않아 가격이 폭락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양파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8년 양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7만여 톤이 국내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증가한 수입량이 국내 수급을 어지럽히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과 더불어 정부의 수급 정책 기조 자체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생산량으로 보면 겨울배추 90%, 겨울대파 70%, 양파 40%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수급관련 권한과 예산은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으면서 산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예산과 권한 없이 어떻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농식품부에 묻고 싶다.

최소한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특정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지원과 수급권한 분배를 통해서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겨울 노지채소 가격 폭락과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에 우려를 보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내 수급상황을 어지럽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 검역 강화 매뉴얼 재설정, 필요시 세이프가드 발동 원칙 발표

2. 정부는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품목에 대한 수급 정책의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고 생산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양파의 경우 전남, 경남, 경북 생산량이 전국의 76% 차지. 3개 광역시 연합 사업으로 권한과 예산 일부 이양 필요.

3.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자체적인 조생양파, 대파 폐기 처분이외에도 중만생종 3월 조기 폐기와 대파의 추가 생산량 전량 폐기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4. 직불금 개편-변동형직불금 폐지와 연동하여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예산을 3,000억 이상 편성하고 채소 수급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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