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대책위 산하에 대응TF 구성 구체적 실행계획 논의
사이버대응·법률 제도 등 2개 분야 9개 세부과제 추진
가짜뉴스 신고센터·온라인 행동단 운영·왜곡 대응 등
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후속 조치로 종편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생산·확산되고 있는 5‧18관련 가짜뉴스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18역사왜곡 대응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열린 제14차 5‧18역사왜곡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5‧18 왜곡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 위주로 역사왜곡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산하에 시, 교육청,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5‧18연구소 등이 참여한 5‧18역사왜곡 대응 TF를 구성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기존 실행방안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실행방안은 크게 사이버 대응, 법률‧제도 등 2가지 분야에 9가지 세부 실천과제로 추진한다.
사이버 대응 분야는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행동단 운영, 가짜뉴스 진원지(종편, 웹사이트) 모니터링, 왜곡 대응 온라인 콘텐츠 제작, 가짜뉴스 Q/A 홍보물 제작 등 5개 과제이다.
법률‧제도 분야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추진, 5‧18역사왜곡사례 법적대응 추진, 법률대응 현황 게시판 운영, 뉴스레터에 왜곡검증 코너 신설 등 4개 과제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특히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악의적 5‧18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해가 쉽고 내용이 충실한 컨텐츠와 가짜뉴스 Q/A 만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률 대응으로 5‧18법률자문관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수’ 관련 지만원의 명예훼손, 전두환 회고록 소송 등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강력 대처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국민적 분노가 ‘성과없는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역사왜곡과 망언을 뿌리 뽑기 위해 국회에 망언 3인의 즉각 제명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법당국에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지만원 등 관련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