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처벌법 국회 건의' 불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채택을 추진했던 '5.18왜곡 처벌법 조속 제정' 국회 건의가 대구. 경북광역의회 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으나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장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한 것.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정당한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비방․부인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법률근거 마련을 위해 '5.18왜곡 처벌법 조속 제정' 건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동찬 의장 등은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안건을 전국시도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 내부 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5.18왜곡 처벌법 제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 안팎에서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최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SNS를 통해 '5.18왜곡 폄훼'에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의장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