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환영"

논평 [전문]

“기회균등·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부쳐-

논란 끝에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마침내 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 말기인 1978년부터 시행되어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19년도 본예산 폐지에 이어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어 온 조례까지 완전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이다.

새마을회에 대한 역사적 공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새마을장학금’은 대표적인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시민들의 혈세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특정단체 회원 자녀들에게만 40년 동안 장학금으로 주어진 것은, 시민들의 일반 상식이나, 차별과 특권을 반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서도 더 이상 허용될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는,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자, 관행이라는 이름의 구습에서 탈피해 민주 인권 도시 광주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오랜 역사만큼, 폐지에 이르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백번을 다시 생각해도, ‘특혜와 차별’의 상징인 새마을장학금은 진즉 폐지되었어야 할 일이다. 특정단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장학금’은 우리 사회 안에 불공정한 의식을 싹 틔우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는 단순히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이라는 이름 그 하나로 떳떳해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가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시민회의는 ‘새마을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만 수혜 기회가 주어진 ‘새마을장학금’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습을 지적했던 것이며,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더 큰 광주를 위해 출발선을 함께하자고 촉구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순수한 지역 봉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자임해 온 ‘새마을회’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새마을장학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동안 쌓아 온 위상과 명성에 걸맞게,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갈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수년째 현상 유지에 머물러 온 ‘빛고을장학재단’ 재원을 확충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떳떳이 수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0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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