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청 청렴제고. 용역 남발 대책 이용섭 시장에 전달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보다 정치적 선언 치중" 비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가 20일 제2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7일 출범한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서 이번 권고는 지난 1월17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권고에 이어 두 번째로서 ▲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등 3개의 혁신안을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혁신추진위 발표 내용이 현장 행정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인 혁신을 권고하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 짙다"며 "과연 해당 실무 부서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혁신추진위라면 현재 시정의 쟁점으로 부각한 민간공원 2단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와 관련 의혹, 시 산하 기관 인사에서 찬반 논란에 대해 시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이 우선이 아니겠냐"는 비판을 보였다.
이날 혁신추진위는 "광주시립예술단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선도 및 대시민 서비스 역량 강화 등" 4대 기본방향과 10개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혁신추진위가 내놓은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인재 확보 차원애서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임기제 등 유연한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과 관련 기존 계약관계의 유지 등 노동권 제약을 가져 올수 있단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정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혁신추진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공무원 취업 및 수익행위 엄격 제한 ▲상향식 책임 강화 ▲관행적 부조리 청산 ▲공무원의 사익추구 금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 등 6대 기본방향, 19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공무원 취업 및 수익행위를 엄격 제한하기 위해 공무원은 최근 5년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원칙적으로 3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권고했다.
'시정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도 혁신추진위는 "▲용역심의 내실화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용역전반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라는 3대 기본방향과 6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번 제2차 시정혁신 권고는 지난 1월15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분야별 5개 분과위원회 각 분과원회별로 3차 내외 집중토론 등의 논의를 거쳐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분과별 혁신안에 대해서 2월19일 제4차 혁신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2차 시정혁신안에 대해 시가 올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등 이행 과정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집중논의를 통한 권고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혁신추진위가 '민선 7기 혁신의 구심체'라면 각 시정 분야에서 혁신 과제 도출과 해결 경로 등을 놓고 해당 부서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집중적인 연구와 치열한 내부토론을 거쳐 혁신안이 권고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이용섭 시장 직속 기구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시정 전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쓴소리를 가감없이 내놓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