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안으로 조속 실시"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8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하였다.
교육감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협의 무상급식 요구는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감협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크게 주목이 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전문]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조기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시‧도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시행할 경우,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므로 정부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재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시‧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02. 1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