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18진실 왜곡, 한국인들 분노하다
[기고] 5.18진실 왜곡, 한국인들 분노하다
  • 프라빈 쿠마르 야다브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 승인 2019.02.15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진실 마지막 기회... 조사위원회 독립적 조사 이뤄져야"

내가 작년 광주에 도착한 것은 우연히도 5월이었다. 광주시민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5월은 성스러운 달이다.

2018년 5월 18일 39년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8살된 아들을 잃었다는 한 노인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사랑하는 아들의 유해마저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그 노인은 실망하고 있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해진 기념행사에 참가한 노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나는 더 이상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뿐더러 정부를 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광주시민사회단체. 5.18단체가 국회 앞에서 '5.18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지난 12일 광주시민사회단체. 5.18단체가 국회 앞에서 '5.18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그의 이야기는 군사정권이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동안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운 광주의 고통스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당일 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의 진실규명에 정부가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 연설에서 그는 518진실규명특별법이 2018년 2월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무산되었다. 현재 해당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한 상태다.

그날 행사에는1980년 5월 항쟁기간동안 희생된 분들의 영령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천 명이 넘는 참배객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당시 군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가 조사되어야 하며 당시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희망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과 증거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은 518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근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518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나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2019년 2월 8일 열린 518진실조사 공청회에서 발표한 지만원은 518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극우파 논객으로 518이 북한군에 의해 선동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군이 518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지만원에게 대법원은 2013년 이미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공청회에는 국회의원 김진태와 이종명이 주최자로 참가했다. 다른 참석자인 국회의원 김순례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된 말을 했는데 “종북 좌파들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괴물집단”이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위 언급된 논쟁과 관련 코리아타임즈는 ‘시대착오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사설을 실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광주항쟁은 이미 수많은 학자들, 정부 관료들,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 의해 전두환의 군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26일 일어난 박정희 암살 후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해당 사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도 제기했다.

"도대체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심지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괴물’ 집단으로 깎아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권태오, 전 월간조선 기자출신 이동욱,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의 3인을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518피해자를 위한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518에 대한 편견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들 3명의 후보들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18진실왜곡 주장에 대해 관련518기념재단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 위 언급된 3명의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활동가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 자유한국당은 이들 3인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이상 이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 518진실조사 위원들의 조사활동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나 시도도 차단되도록 하라.

- 자유한국당은 기 추천한 3명의 진실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광주시민들이 수락할 수 있는 바른 역사관과 상식을 가진 인물들을 추천하라.

518민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자 이정표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을 전국적 규모로 확장하였다. 1987년의 6월항쟁으로 한국은 드디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프라빈 쿠마르 야다브(네팔)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프라빈 쿠마르 야다브(네팔)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지난 39년동안 518민주항쟁에 대한 조사가 다섯번 이루어졌지만 총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당시 군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지금 구성되고 있는 진실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광주항쟁 지지자들이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지난 39년 동안 기다려온 피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진실조사위원회가 독립적 조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Distortion of the May 18 Uprising Enrages the Nation

Coincidently, I came to Gwangju last May. May is the holy month for Gwangju citizens and those who believe in democracy.

On May 18, 2018, the story told by an elderly man, who lost his eight-year-old son in the Gwangju Uprising 39 years ago, moved me. The government’s failure to find the human remains of his beloved son the past 39 years frustrates the father.

“I lost my trust and I don’t believe in the government anymore,” he said, expressing his anger during the commemoration event at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in Gwangju.

The story represents the painful history of Gwangju — the people of Gwangju fearlessly resisted the military dictatorship for 10 days, from May 18 to the 27th, 1980 when the military regime was seizing power unlawfully.

Last May South Korea’s Prime Minister Lee Nak-yon, who visited the National Cemetery in Gwangju to pay tribute to those who fought for democracy, had conveyed the government’s promise and sincere fact-finding effort about the May 18 Uprising. In his speech, he mention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Gwangju Uprising Fact-Finding Special Act in February 2018. In accordance with the Act, a fact-finding committee shall be formed and come to effect beginning in September. The committee, though, has not yet been launched.

More than a thousand of people had thronged to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to express their condolences and pay tribute to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1980. They had returned with a hope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would be investigated and those who gave the order to open fire during the Uprising will be identified and punished accordingly.

As witnesses and related materials are fading away, they are aware that the fact-finding mission is for sure the last opportunity to unveil the truth.

As 10 months passed by, the turns of recent political events in South Korea has upset me and all those who are working to promote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During a public hearing on the May 18 fact-finding held on Friday (Feb 11), Jee Man-won gave a presentation and repeated his position. He is a controversial far-right commentator who claims the May 18 Gwangju Uprising was a “riot” led by North Korean soldiers.

For his false claims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was involved in the 1980 Gwangju Uprising) the Supreme Court in 2013 had ruled that Jee was guilty of defamation.

Friday’s public hearing was hosted by Rep. Kim Jin-tae and Rep. Lee Jong-myeong. Rep. Kim Soon-rye had also given controversial remarks that “pro-North Korea leftists are dipping into tax money by receiving May 18 patriots’ allowances, calling them a monstrous group.”[1] They are the lawmakers of the Liberty Korea Party (LKP).

Following the controversies, The Korea Times wrote an editorial titled “Anachronistic View”[2] that reads:

It is ludicrous to make such a claim. Scholars, officials, and civic activists have already conducted numerous investigations and concluded that the Gwangju Incident was a pro-democracy movement against the Chun Doo-hwan-led military junta. Chun seized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after the Oct. 26, 1979 assassination of then President Park Chung-hee.

The editorial further questions:

How could they even denounce the pro-democracy movement, which claimed more than 200 lives, as a "riot"? They did not even hesitate to describe the pro-democracy activists as a group of "monsters."

Earlier, the LKP had recommended Kwon Tae-oh, a career soldier and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ee Dong-uk, former reporter for the Chosun Monthly, and Cha Gi-hwan, an attorney, for the Gwangju Uprising Fact-Finding Commission.[3]

These recommended figures, who always remained biased toward the Gwangju Uprising, will block efforts to get to the truth according to activists and advocates for the victims of the Gwangju Uprising.

In this connection, civic groups, including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have called for the following actions:

The three lawmakers mentioned above should extend a public apology to the victims and activists of the democratic movement.

The LKP should take a stern stand against its lawmakers since it has already made clear that it was not the LKP official stance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y kind of activity or attempt to prevent members from disrupting the fact-finding committee should be discouraged.

The LKP should withdraw those recommended members and recommend those figures with valid historical awareness and common sense who Gwangju citizens can accep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s known as the cornerstone for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and the milestone of Korean democracy. The struggles of the Gwangju Uprising prompted the pro-democratic forces to extend the fight nationwide. In the June Uprising of 1987, they finally defeated the dictatorship and restored democracy.

Over the past 39 years, five governmental investigations about the Uprising have taken place but its entire truth is still vague. No proper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military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carried out.

This fact-finding committee, which is being set up now, is the last hope to disclose the truth for the victims and those advocates of the Gwangju Uprising. It is high time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s to act sincerely to let an independent committee carry out a fair investigation and ensure the justice that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been awaiting the last 39 years.


** Praveen Kumar Yadav, a human rights researcher from Nepal, is an international intern working at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 Gwangju. He blogs and manages his writings on www.iprav33n.com.

프라빈 쿠마르 야다브는 네팔 인권연구원으로 현재 518기념재단에서 국제인턴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쓴 기사들은 그의 블로그 www.iprav33n.com 에서 읽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