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새마을 조례 폐지하나?"

기자회견문 [전문]

40년 묵은 박정희 유신 적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당장 폐지하라!

마침내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40년 묵은 박정희 유신적폐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문제가 일부 광주시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처리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 독재 ‘박정희 장학금’

‘새마을장학금’이 시행된 것은 박정희정권 말기인 1978년부터다. 박정희 스스로 ‘새마을운동은 유신이념의 실천도장’이라고 고백했듯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도구였다. 그 부산물로 탄생한 새마을장학금을 친일 반민족행위자 박정희의 유신독재 산물이자, 곧 ‘박정희장학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태생부터 관제 동원조직이었던 새마을회는 그동안에도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 해마다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조직 운영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왔다. 이것만이 아니다. 무려 40년 동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는 장학금까지 지급해 왔다. 단지 4천명 남짓인 회원들을 위해, 150만 광주시민들이 해마다 호주머니를 털어온 것이다. 단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수혜자 실태를 보면 더 기가 막힐 일이다. 버겁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감히 장학금은 꿈도 꿔보지 못할 일이었지만, 새마을 회원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한 번만이 아니었다. 두 번, 세 번씩, 마치 전리품 챙기듯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처음부터 장학금을 목적으로 ‘새마을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회’ 스스로도 회원 가입 특전으로 장학금 혜택을 드러내 놓고 홍보해왔다. 서민들의 시민혈세가 버젓이 특정 단체 회원 가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어 왔다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도 ‘즉시 폐지’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즉시 폐지’ 판정을 내렸다. 새마을장학금은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13개 사업 중에서도, 총점 53점으로 가장 꼴찌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법 취지와 시민여론을 감안해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앴다. 이로써 ‘새마을장학금’의 근거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해야 할 명분과 실효성도 없어진 상태다.

어떤 예우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상황이지만, 일부 언론 보도들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시의원들의 말을 빌면 “다른 시도에 앞서 조례를 폐지하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조례 폐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모 의원은 “새마을회가 그동안 봉사활동 해 온 것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조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5명(김익주 위원장, 이정환 부위원장, 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의원들에게 묻는다.

조례를 폐지하면, 어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인가? ‘어느 쪽’과 ‘어느 쪽’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는 것인가? 새마을회 이외에,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또 있는가? 있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라!

새마을회의 공적을 얘기하는 의원들에게도 묻는다. ‘광주시새마을회’는 2017년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 사업 명목의 4,000만원 지원금 중, 무려 2,254만원(56%)을 본인들 시상금 명목에 지출했을 뿐 아니라, 646만원(16%)을 밥값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산 바 있다.

‘내집앞 내가쓸기’ 명목으로, 시민 혈세 중 무려 72%를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대놓고 ‘시상금 잔치’와 ‘밥값’에 쓰는 도덕적 일탈행위를 벌이는 곳이, ‘새마을회’ 이외에 또 있는가? 있다면, 어서 말해 주시라!

각종 ‘사업비’에 ‘조직 운영비’도 모자라,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까지 시민혈세로 40년 동안 챙겨온 곳이, 새마을회 이외에 또 있는가? 있다면, 주저 없이 밝혀주시라!

시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를, 자랑삼아 단체 회원 가입용 미끼로 쓰는 곳이 ‘새마을회’ 말고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알려 주시라!

상황이 이런데도 새마을회에 어떤 예우가 더 필요한가? 3.1혁명 10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나서도 새마을회와 같은 예우는 없었다!

광주시의회 23석 중 22명 ... 민주당 뜻대로 결정!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역시, 엄동설한에 맞서 금남로에서 싸운 150만 광주 촛불민심의 결과다.

촛불혁명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사회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5명 의원 포함해, 광주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잘라 말하지만, 40년 묵은 유신 적폐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그 책임은 이제 민주당에 있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민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 4천여명의 이해관계에 따를 것인지,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아있다!

■ 박정희 40년 유산, 새마을장학금 조례 즉각 폐지하라!

■ 공정사회 반하는 특혜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폐지하라!

■ 적폐 청산이냐, 적폐에 기댈 것이냐? 민주당이 결정하라!

2019년 2월 11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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