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무등야설] 나치화 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한동안 쓰지 않았던 칼럼을 오늘 다시 쓴다. 정국이 어지러워 시비를 바로잡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야당들의 경제위기 책임론 공세가 강화되고, 보수 언론들도 다시 발호를 하며 기득권세력 지키기 여론작업이 한참이다. 이러다보니 살기 힘든 민심이 흔들린다. 이때를 수구세력들이 가만 놔둘 리 없다.

가만히 지켜보자니 남북평화정책이 지연되는 사이 기대감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혁신성장 경제정책이 다소 주춤거리면서 그동안 기를 못 펴던 수구세력과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일년반 동안 고공의 이상적인 지지행진을 하던 정부는 당황과 긴장감을 갖고 즉각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재벌위주의 편중된 구조가 낳은 불평등 구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투여에 따른 경기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일시적 효과는 거둘지언정 지속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팩트를 말하자면 외형적 경제야 성장하지만 국내의 경제가 지금까지 여야 정부시절 모두 좋은 적이 거의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빈부격차확대와 중소기업과 지방의 약화가 더 큰 문제의 근원이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의 체질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는 지속적 개혁이 필요한데 문제는 5년 단임 정권의 시간에 대중은 끈기를 갖지 못한다.

바로 이 틈에 불만이 생기는 대중을 선동하여 정부를 공격하면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개혁은 주춤거리게 된다. 이미 공정경제추진과 적폐청산이 정부 내외에서 벌써 탄력을 잃고 있는 분위기여 우려된다.

기득권쪽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속으로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지지율 하락에 취한 수구는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있다.

2월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이라는 극우적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른바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었다.

그들은 거기에 5․18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을 불러 발표를 시켰고, 그가 연단에 오르자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를 쳐댔다.

아니나 다를까 지만원은 5․18때 북한군개입은 증명된 사실이라며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떠들어댔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보았던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찍어 전한 작고한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에 대해 간첩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고, 의원 김순례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경제공세에 재미를 보자 지난날의 안보공세와 지역감정공세로 확대하여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속시키고 정부개혁 드라이브를 막아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고 개탄스런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나경원의원과 이들 무리들을 보면 꼭 나치스가 연상이 된다. 1925년 히틀러는 그의 책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은 더럽고, 악종 페스트균이며, 유대인은 게르만족 독일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선동한다.

나중에 히틀러는 ‘독가스로 그 타락한 히브리 민족을 1만 2천명 내지 1만 5천명만 죽일 수 있다면 전선에서 수백만명이 희생된다고 해도 헛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수백만명을 학살했다.

거기에 괴벨스라는 악랄한 선동가는 ‘유대인 역병은 근절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한다’고 부추기며 유대인 학살을 획책한다.

이들의 선동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던 시기는 독일이 경제공황과 실업으로 극도로 혼란된 시기였다.

비슷한 분위기다.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고달픈 국민의 고통을 정부여당의 경제실패 책임으로 돌리고 거기에 마치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듯 '광주 5․18'을 제물로 삼아 북풍과 지역주의를 조장해 야당위기를 다음 총선에서 모면해 보겠다는 광기로 가득한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히틀러와 괴벨스와 나치의 모습을 너무 흡사하게 닮았다.

자신들의 보스가 살인자가 되거나 범죄자로 처벌받아 감옥에 있어 도덕성으론 절대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고, 성장하는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 더 이상 지지율이나 정권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최악의 조건에서 오는 심리적 상태가 극단적 자폐증을 낳았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진단할 수조차 없는 무의식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들에게 남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선동과 광기인 것이다.

물론 소수의 광기에 빠져 있지 않는 자유한국당 일부는 사실 이런 행태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결국 자신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조차 비겁하게 광기어린 지도부에 의탁하여 내년 총선에서 살길만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토론회 망발을 보며 이들은 정말 한국의 나치즘 세력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국민들은 나치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전후 독일 국민들은 나치스 전범을 처벌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독일을 만들 수 없다는 자성으로 철저한 나치즘 청산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전범들을 처벌했으며, 반나치즘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독일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다. 그렇게 역사청산을 못했기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개혁의 후퇴상황과 수구세력의 나치화를 보며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문재인정부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국민정부의 본원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 본원의 정신은 나라의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즉, 시비(是非)를 바로 세우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중심을 잃게 되면 촛불을 잃게 되면서 동시에 수구에게 끌려 집권 내내 시달릴 것은 뻔한 일이다.

언로를 보장하여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되 대통령과 정부가 시비를 철저하게 가려 옮음은 널리 살리되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처벌하고,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전두환은 용서할 존재가 아니라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자국민인 일상의 평범한 시민을 계엄군을 동원해 학살한 자로서 명확히 심판했어야 오늘날 전두환 영웅 시비가 없었을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국회청문회, 진상조사 과정과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법에 의해 시비가 가려진 일이다. 

오늘 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국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지만원같은 자는 마치 괴벨스처럼 정신병적인 광기와 독설로 가득 차 이미 5․18 북한군개입 등의 왜곡은 법에 의해 심판받은 일로 범죄를 반복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할 자이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는 것은 이 시비를 가려 옳지 못함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그 잘못된 법 위반에 대해 소환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패악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다.

시비를 회피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분명히 하여 정사를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는 것을 역사는 수 없이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독일 국민들의 나치청산을 위한 뼈저린 자성과 노력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벌써부터 우리 속의 나치쯤에 현혹되어 허황한 선동에 속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오랜 동안 지역주의가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광기에 동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득보려고 자유한국당이 망언망동을 지속적으로 해 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의 아성이었던 영남권에서도 그런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그것을 증명한다.

지역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잃게 되며, 무조건 북한 공산화니 빨갱이로 모는 일에 빠지게 되면 남북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경제시대의 위대한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된다.

독일 국민들처럼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인간이성과 사회정의질서를 파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별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내야 한다.

건강한 보수라도 지켜내야지 사람답지 못한 패도와 무도한 자들에게 속아 몽매한 대중들이 휘둘리는 국민의 시대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다시는 수구의 못된 정치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정치와 이를 배후에서 응원하는 각종 기득권세력의 음모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총선을 앞에 두고 2020판 촛불전선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