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교육부는 용역회사로 전락할 것인가?
- 교육부는 죽음의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발전방향 토론회를 마련하라!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故이민호군 사망사건 이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2018년 도입하여 추진했다.
학습형 현장실습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2019년 1월 31일 교육부는 조기취업이 가능한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기업의 참여가 위축되고 학생들의 참여도 줄었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절차 간소화 △기업방문 횟수 4회 이상에서 2회로 △선정기업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해 우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을 기업체는 △현장에 독립적인 학생지도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프로그램 4주 이상 운영 △직무분야 적합성과 안전 등을 만족해야 한다.
과연 몇 군데나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
2019년 1월 30일, 현장실습생 유가족 모임이 발족했다.
제주 제이크리에이션 이민호님, 군포 토다이 김동균님, 전주 유플러스 홍수연님, 태안화력 김용균님의 부모님들이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노동청∙교육청∙학교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책임지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터부시하고 교육부가 용역회사가 되어버린 현실을 통탄했다.
유가족의 요구는 한결같다. 어느 누구도 실습을 나갔다가 죽는 일이 없기를, 더 이상 유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유가족들은 교육부 현장실습 개악 안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에게 또 다시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현장실사를 공개하라!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적 직업계고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라!
2019년 2월 8일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