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7일 황 전 총리 광주 방문 놓고 성명 발표
성명 [전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구속수사하라!
7일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권레이스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서 드러나듯 박근혜에 부역해 세월호 수사방해, 통합진보당 해산 불법개입 등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일조했던 황교안 또한 구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했다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헌재와 법무부의 내통 혐의와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 날인 2014년 12월 20일 정부 측 증인 김영환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를 법무부가 전해줬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밝혔다.
김영환은 몇몇 재판관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
당시 황교한 전 법무장관과 김영환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박근혜 청와대와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기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도, 양승태도 구속됐다. 현재 황교안 전 총리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칼날이 되어 황 전 총리를 조준할 날이 멀지 안았다.
사법적폐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년 1월 7일
민중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