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소년노동네트워크, 긴급 성명 발표
교육부, ‘현장실습 선도기업’ 3만개 확보' 비판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긴급성명 [전문]
“교육부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31일,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현장실습생들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자 대책으로써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안을 폐기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3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는 2017년 이전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조치다.
지난 1월 25일 사회장관회의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우려스러운 취업률 목표까지 내놓았다.
지난 2011년 기아차광주공장에서 한 학생이 쓰러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현장실습생으로 파견되어 주 60~70시간에 이르는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었던 직업계고 학생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는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사고들은 잊히기 전에 다시 반복되기를 되풀이 했다.
지난 2015년 구의역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던 김군은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17년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와 제주도의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났다. 교육부장관은 계속되어 반복되어온 죽음이 또다시 발생하자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발표했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만 학생들을 3개월간 조기취업시킬 수 있는 형태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같은 교육부의 개선안을 많은 사고들이 있었던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3만개의 선도기업에 다시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학습중심’을 모토로 진행되었던 2018년에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전반 등은 모두 엉망이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발굴하겠다는 3만개의 선도기업 선정과 현장실습 실시에 또다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우려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생명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1월 31일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개악안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또다시 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발표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생명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부의 개악안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광주시교육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도제학교 참여학생을 전수조사하라.
4.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5. 광주시교육감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
2019년 2월 1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법률원 광주사무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 YMCA 이하 10개 단체),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