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1000cc 미만 SUV경차 10만대 생산 예정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사회임금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한,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적극 지원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설법인이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특별 결의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광주시는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신생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선진적 상생 노사관계 조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대차는 신설법인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판매확대에 노력하여 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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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약 주요내용 < 투자협약서 본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사업의 성공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노사 파트너쉽 도모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독립신설법인 설립 ◦광주시, 최다출자자로서 투자자모집 및 주주구성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 법인설립 ◦신설법인 생산차종 : 경차급 SUV / 부지규모 : 19만평 / 생산능력 : 10만대/년 / 가동목표 : 2021년 하반기 ◦광주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설법인에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근로자 복지 등 인센티브 제공 ◦현대차, 신규차종 개발 후 생산위탁‧판매 및 신설법인 공장건설, 생산운영,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 <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의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 -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반 근무조건 등 협의 - 상생노사발전협의회 운영 및 결정사항 유효기간(누적 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 설치하여 노사문제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역할 수행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지원 - 일자리 창출 모델취지와 지역 완성차/부품사 포함한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봉 및 근속연수 감안 적정임금 설정 - 소비자 물가상승률 고려한 임금인상과 경영성과, 생산성 향상률 고려한 성과급 배분기준 마련 - 임금항목 단순화, 기본급 비중향상, 직무, 직능, 성과중심의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 노사간 합리적 논의 기반 유연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 물량편차 발생시 노사간 합리적 논의로 물량이관 및 집단적 전환배치 실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으로 협력사간 상생협력 도모 ◦노사민정협의회‧노‧사 협력하여 소통‧투명경영 실현 - 노사민정협의회 및 산단내 입주기업 노사 주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및 협정서 준수 이행 - 노사민정협의회 중심 <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 >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유지 - 조항의 취지 : 신설법인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유효기간 도래이전 차입금 조기상환 및 누적결손금 해소 이후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 등 중대한 사정변경시 합리적 대안 협의, 시행 가능 - 신설법인 상생협의회는 본 협정서를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히 이행 - 상생협의회 운영은 제반법령을 존중하며,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운영원칙에 따름 <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 3,500만원 : 주 44시간 근무기준 ◦선진임금체계에 대한 외부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 ◦신설법인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연봉 구성원칙 - 임금체계 단순화 및 안정화/ 직무‧직능급 설정/ 경영실적과 연동한 합리적 성과배분기준 마련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협의회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하여 임금인상률 결정 후 1/1부 적용 < 공동복지 프로그램 > ◦광주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포함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 운영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지원 및 통근버스 등 교통지원 - 공동 직장 어린이집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 산업 및 산단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등 < 자본금 및 주주구성 > ◦자본금 2,800억원(투자규모 7천억원), 지분율(광주시측 21%, 현대차 19%, 지역사회 등 60%) ◦이사 3인, 감사 2인으로 하되 선임은 추후 별도 협의 < 인센티브 > ◦실 투자규모의 10%에 상응하는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보조금은 신설법인 공장가동 이후 지급 < 지속가능성 협력방안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으로 선진 노사관계 조기확립 ◦현대차, 신설법인 생산차량의 판매확대 노력 및 신설법인 안정적 운영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