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환영...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

기자회견문 [전문]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

더불어 판사블랙리스트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법관들에게 감사드린다.

양승태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 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 세력이 있다. 또한 현직 대법관 13명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거래로 인한 개별, 단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동반 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전교조, 긴급조치 위반 등 양승태 재판거래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이 파괴되고, 미래를 빼앗겼다.

정부는 국가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양승태 재판거래 최대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3.1절 특사로 석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촛불혁명 2년째,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보여지듯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광주지역 진보적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들과 함께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중단없는 수사로 모든 관련자를 처벌하라

둘째, 국회는 직무유기 말고, 적폐판사 탄핵하라.

셋째,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재판부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넷째,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3.1절에 특별사면하라.

2019년 1월 24일

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 ⋅ 각계 진보적 시민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