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시당 "광주시 행정 잘못 책임져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광주시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사업 재공고하라!
- 광주시는 행정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져야
- 광주도시공사의 사업반납 조치도 납득하기 어려워
어제 광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변경으로 탈락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금호산업에게 없다고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로 대충 얼버무렸다.
업체에게 잘못은 없지만 자격은 박탈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의 발단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내용이었다.
광주시 감사위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결과 외부유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내용이 아니라 심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 결과를 이유로 광주시가 재소집한 회의가 열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와 감사위원회의 주장이 서로 충돌했는데 광주시는 감사위 주장대로 행정을 처리했다.
신중한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명확한 법적 판단도 내세우지 않았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순위가 뒤바뀐 업체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얼렁뚱땅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의 사업반납 조치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의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재심사 평가에서도 1순위 자리를 지켰다.
광주시는 자진 반납할 사유가 없는 광주도시공사에게 ‘반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가 자진반납이란 용어를 집어넣어 굳이 공문을 보낸 행위는 자진반납하라는 무언의 강요나 마찬가지였다.
광주도시공사의 위법사실이 분명치 않고 시가 반납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사업을 반납했다면 광주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을 두고 제기되는여러 의혹부터 명백히 밝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제안심사위원들이 반발한 감사위원회의 주장들을 상부기관에 의뢰해 재검토하고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광주도시공사의 반납 사유를 밝혀라.
광주시는 상대적 불이득을 입은 업체는 물론이요 광주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잘못은 광주시가 저지르고 책임은 업체들이 지는 황당한 공모사업은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
혁신이 말로만 그치는 장식이 아니라면 광주시는 감사 전후와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사업자 공모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광주시가 실추된 행정을 회복하려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한 행정은 있고 잘못한 책임자는 없는가.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채점기준을 다시 세우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앙공원1, 2지구 사업자 선정을 하루빨리 재공고하길 바란다.
2019년 1월 22일
정의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