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 · 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강화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재정분권 관련 기능이양 시 균특회계 중심 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국가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상향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국비매칭 비율이 상향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여행이 일상화 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영․호남 관광 교류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광역 수소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친환경 수소선박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이며 2019년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대회로 적극적인 홍보, 입장권 구매와 경기관람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향후, 영․호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적극 협력한다.

1.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지원확대를 통한 영․호남 지역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광역철도망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부산 노포~울산 신복R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 광역도로망 : 전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동서통합대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서화합과 교류활성화를 위한 공동현안에 적극 협력한다.

2019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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