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참여자치21 성명 발표

 성명 [전문]

2019년, 해묵은 현안 해결의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 제2순환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관광단지 등 현안 풀어야 -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사실상 민선 7기의 첫 해인만큼 광주의 해묵은 현안들이 시민의 바람대로 속시원히 해결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용섭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 방위적 혁신과 소통으로 2019년을‘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맞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년사의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특별히 광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1. 광주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에 만전을 기하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요금소 전경. ⓒ광주시청 제공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요금소 전경. ⓒ광주시청 제공

민선 6기 때인 2016년 12월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지원IC)의 사업시행자, 세계적 투자펀드회사(맥쿼리)의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협상해 기존 협약을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문을 맡은 업체가 광주시 자문(양다리 자문)을 했고, 전 시장의 측근과 담당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며, 전 대표가 구속되었다. 광주시는 이 변경 협약이 크게 성공했다고 홍보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엉터리, 의혹투성이 협약임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작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섭 시장에게는 잘못된 협상인 1구간의 공익처분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3-1구간(효덕∼풍암IC) 재구조화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를 촉구해 왔다.

광주시는 ‘혈세먹는 하마’인 제2순환도로 문제에 대해 맥쿼리와의 잘못된 협상은 바로잡고, 남은 협상은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 공세적으로 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어야 한다.

2.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하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갖은 추측과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전례없는 행정행위로 이러한 의혹과 추측을 스스로 확대재생산하고 말았다.

때문에 광주시가 별다른 해명을 내놓을 수 없는 사정은 당연하고, 후폭풍은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금호산업(주)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자치21은 포함한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다.

어느 현안보다 민감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한 그간 광주시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 대처에 다시 한 번 실망을 느끼며, 이제라도 업체와의 유착과 외압, 공무원의 연류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3.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라!

지난 13년간 표류되었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되었다. 다행히 작년 하반기에 (주)호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이견 차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광주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다.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관광단지에 필요한 숙박시설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또 다른 ‘먹튀기업’의 제물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불편부당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결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이 사업을 특정 공원 특례사업과 연관짓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결의를 보였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인가?

연초 결의처럼 부디 민선 7기는 시민 우선의 소통과 혁신으로 강단지게 노력해 현안 해결에 확실한 성과를 내어주길 바란다. 그러면 진정‘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이 열릴 것이다.
2019년 1월 13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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