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납액 정리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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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in
  • 승인 2019.01.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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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월부터 시민 채용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 등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전화 및 실태조사…고질 고액 체납자 강력 처분

광주광역시는 납세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액 정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 5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 및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전담반은 50명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납부 안내반 40명,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 10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민들은 세무공무원과 함께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으로 생계형 체납자라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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