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폐기하라"

성명 [전문]

광주광역시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원배수지’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제보, 지역 언론, 광주광역시에 확인결과 매년 1,000만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철거비용, 설치비, 수익금, 이자 등을 포함한 위약금을 주면서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한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보상금 지출이 분명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시설비, 수익금, 사업지속성, 기타 비용이 8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공원화 사업 예산 10억원까지 환산하면 총 18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수억원의 위약금에 총18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구제적이고 명확한 사업 타당성 밝혀야

지원배수지 태양광발전 부지임대는 광주시와 민간업체가 계약 체결하여, 2015년부터 10년경과 시점인 오는 2024년까지며, 10년 추가 연장 등 20년간의 운영기간이 보장돼 있는 사업이다. 운영만료 후에는 운영 효율을 고려해 기부채납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내 공공 유휴지의 활용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원배수지 임대계약시 임대기간을 약정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약속이다. 공공 정책이 손바닥 뒤짚듯 할 수 없으며, 갑자기 공원을 추진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광주시에 묻고 싶다.

동구지역의 도시공원이 부족하나 무등산 인근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 인구밀집도와 공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굳이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면 도보 1분거리에 있는 10년 동안 방치된 옛 지원중학교 운동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나, 지원배수지 인근 불법경작지와 사유지를 수용하여 공원화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배경을 주민의 민원이라고 말하지만, 태양광 시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도 아니고, 심하게 노출되어 주변 공간과 크게 이질감을 주는 경관훼손 시설도 아니다. 그리고 지원배수지는 무등산이 인접해있어 녹지공간이 부족하지 않는 지역이다.

요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태양광은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 한다. 그래서 빛반사율이 유리창보다 낮다. 전자파는 가정용 전자제품보다 훨씬 적게 나오며, 주변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관련 화재 위험성도 ESS라는 저장장치 문제이지 태양광발전 자체의 화재위험성은 매우 미비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태양광모듈은 결정질 실리콘으로 카드뮴 같은 중금속 위험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90%이상의 재료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우려들은 과학적 근거보다 주관적 판단이 앞설 뿐이다.

광주시 전력자립도 5%.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소비도시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야

2017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전력자립도는 5%이다. 신재생에너지 구성비는 2% 남짓이다. 광주의 발전량은 429GWh로 16개시도 중 대전 다음으로 최하위권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사업용, 자가용 포함 128,149MWh으로 대전, 대구를 제외하고 최하위권이다.

이 통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즉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이 가져오는 사회문제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비용은 매우 심각하다.

고준위핵폐기물, 미세먼지, 주민갈등, 재산권 행사 등 그 피해를 쉽게 짐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적극 생산해야 한다. 즉 도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못할망정 오히려 철거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은 즉각 폐기 되어야한다.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폐기하라

광주광역시는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등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사업배경과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왜 수억원의 보상금과 수십억원의 기회비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려는 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9일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