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등 4단체, 전씨 재판 불출석 규탄 성명 발표
광주지법, 오는 3월 11일 재판에 전씨 강제 구인키로

5.18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씨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전씨는 오는 3월11일 오후2시30분에 열릴 차기 재판에 강제구인을 받게 된다.

5.18유족회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집 골목에서 이순자씨의 망언을 규탄하고,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5.18유족회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집 골목에서 이순자씨의 망언을 규탄하고,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이번 재판은 '독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아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더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에 이어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등 5.18 4개 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를 강하게 비난하고 강제구인토록 사법부에 촉구했다.

또 518단체들은 "전두환은 자신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재판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순자씨는 자신의 남편인 전두환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하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5‧18민주영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5.18단체들은 "재판부는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전두환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하라.


전두환은 자신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재판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관할지 이전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다 대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바 있다.

며칠 전에는 이순자 씨의 망언으로 국민이 경악한 바 있다. 이순자 씨는 자신의 남편인 전두환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하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5‧18민주영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5월영령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두환 부부의 망언을 규탄한다.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만이 아니라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등 1980년대를 독재와 암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제 한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재판부 또한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전두환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5‧18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9. 1. 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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