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비정규직 79명 중 29명 전환 제외

성명 [전문]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정규직 79명 중 29명 전환 제외
-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26명중 8명만 정규직 전환,

50분 동안 450문항 풀게 해 70% 탈락 부른 인성검사 절대평가 타당한가?

지난 12월 28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규직 전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였다.

올 7월 정부의 공공부분 2단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 때만해도 조금만 더 고생하면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벅차 올랐을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실직’ 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터넷 진흥원은 지난 6월 정규직전환 협의기구를 노.사. 전문가+근로자대표로 구성, 전환절차 및 기준을 합의하였기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는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었어야 할 용역근로자대표의 선출은 용역회사의 관리자인 현장소장의 이름이 적힌 동의서에 일방적인 싸인으로 대체되었고, 이후 협의기구의 논의 과정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으며, 전환 절차, 방법등은 원청의 일방적인 적성검사실시 통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나마도 이런 방식으로 치러지는 적성검사 점수가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의신청 등 어떠한 이의제기 절차는 무시되었다.

또한 인성검사는 용역노동자 중 민원상담(40명) 및 IT업무(13명), 시설관리(10명) 청소경비업무 (16명) 총 76명 대상자에게 50분 동안 450문항을 풀게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그중 최하등급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상식적으로 30대 사무직 노동자와 50대~60대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에 같은 시험문제를 주고 최하위 등급(D등급)을 걸러 내 탈락시키는 절차가 타당한지 묻고 싶다.

결국 청소, 경비, 시설관리노동자 26명중 18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한 이 분야(3분과) 근로자대표는 적성시험에 합격하고도 동료 대다수가 탈락하자 결국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고 말았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평가방식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결국 청소, 경비 업무 (시설관리 10명중 6명) 자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중 현재 근로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토록 하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중히 요구한다.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신규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정부의 공공부분 전환 취지에 맞게 현재 근로 중인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우선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를 위해 남아있는 도급계약기간 동안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 12. 31. 정의당 광주시당 /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