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정부의 5.18단체 구상권 청구 철회를 환영한다
2018년 12월 24일(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18단체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5.18단체들의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촉구 농성’으로 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5월 정신을 지키기 위한 5월 가족과 광주시민의 의지에 대한 응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광주정신 계승을 국민과 약속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최후의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에 대한 원형복원 계획이 확정됐고, 5.18광주민주화운동 최초 발표명령자 등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도 국회 의결을 거쳐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추천을 지연시키며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광주는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추천 지연으로 광주는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로 승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오늘 정부의 대승적인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참여를 촉구한다.
2018. 12. 2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송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