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논평 [전문]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의 보안관찰 해제를 환영한다.
2018년 12월 17일 법무부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강용주씨는 1980년 5월 당시 18세의 나이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도청을 지켰고, 1985년에는 전남대 의대 재학중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구미 유학생 간첩단’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보안관찰법으로 인해 19년 동안 그의 기본권은 침해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보안관찰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픈 역사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민주주의에 빚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시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18. 12. 18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 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