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의 광주시교육청 감사 중단 요구에 강한 비판
논평 [전문]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마음속에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염원하는 천막이 쳐져 있다.
- 행정부와 시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라!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 3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부와 시교육청의 정책과 감사를 적극 수용하라!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이 뜻을 모아 프리젠테이션 하면, 의회는 그 뜻을 받아 리프리젠테이션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음을 합의하였고, 대한민국에, 행정부에, 국회에 해당 조항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에 미치지 못하는 투명성과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서 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낸 세금과 납입금이 우리 아이를 위해 오롯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잘못 사용되었을 때 이를 즉각 발견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가만히 있어라’로 상징되는 침묵과 은폐의 카르텔 속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 진상 규명이 멈췄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기로 사립유치원의 거대하고 오래된 은폐의 장막을 거두어줄 것을 ‘박용진 3법’으로서 의회에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런 주권자들의 명령에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무능력하고,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을 좌초시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권 운운 발언은 ‘공공성이 우선해야할 유치원 교육’을 ‘돈 놀음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12월13일 광주의 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청 정문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사립유치원들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회계부정과 비리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안감이 넘쳐나 시민과 민중들이 천막을 쳐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서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반성하며 뼈를 깎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대신 시교육청의 정당한 감사를 막고, 감사를 집행하기 위한 고발 조치들을 철회하라는 천막을 치고 있는 적반하장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주권자들의 명령,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정당한 조치들을 감히 훼손하고 저항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공립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부족으로 사립유치원들이 견제 받지 않는 유아교육 영역의 독과점적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권력에 눈치를 보는 의회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집행하라. 국회는 박용진3법을 통과시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르라.
그리고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하여 대국민사과하고, 박용진 3법을 비롯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사립유치원 천막 관계자들에게 천막을 치고 피켓을 드는 대신 이 시간에도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염원하는 천막들이 쳐져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