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지난 14일 ‘유‧보육 제도개선 및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재무, 회계를 진단하고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보육제도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정현 시교육청 장학관, 이정숙 전교조 광주지부 유치원위원장, 김재주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처장, 박고형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 ‘공공성’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기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단위 유치원의 민주적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의 자치역량강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나윤 의원(민, 북구6)은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사립유치원장들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교육청 마당에서 '유치원 감사중단' 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인데 이어 17일 오전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감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고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사립유치원장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