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사업 감사결과 관련자를 처벌하고
사법당국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목표로 내세웠는데, 과연 시민들의 마음은 평안한지 광주시 스스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12월13일 오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모집공고에서 토지가격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잘못 공고’하였고, 또한 제안서 평가에서는 ‘공원시설비 산출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및 평가 부적정’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감점사항 미반영’ ‘평가기준 미준수’ ‘청탁 향응 등 의혹’ ‘평가결과 사전 유출’ 등의 감사결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광주경실련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와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반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제안서 심사위원과 시민심사단 선정과정 및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라!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심사위원과 시민심사단 선정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서 심사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된 사실을 철저히 검증받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2. 평가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사과하라!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진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광주시장은 일부 공무원의 무능, 부패, 부정한 근무행태를 시민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광주광역시 스스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라!
광주광역시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부정, 비리, 부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스스로 고발조치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청탁 및 향응 등 의혹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수 없는 청탁, 향응 등은 사법당국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행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공원일몰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 한다.
광주광역시는 ‘2단계 6개 공원(중앙1, 중앙2, 중외, 운암산, 일곡, 신용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공원일몰제(2020년 6월 30일)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공원일몰제 시한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6. 시민행정예산감시센터를 설치하고 대형사업 추진과정도 정례브리핑 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에 광주광역시는 사상최초로 5조원(시비 3조, 국비 2조) 예산이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광주광역시의 행정과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행정예산감시센터」를 광주광역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다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행정이 될 것이다.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은 반드시 정례브리핑 제도를 상설화하여 일부 공무원의 무능, 부정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