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칼럼] 당신은 적폐가 아닌가
[이기명 칼럼] 당신은 적폐가 아닌가
  •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 승인 2018.1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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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게 말 할수 있는가?

점쟁이가 따로 없다. 영락없이 적중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가. 구속됐는가. 기각됐다.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창피하다.

나도 구속되기를 기원했다. 국민의 여론도 그렇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무슨 원수가 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구속을 바란 것은 바로 정의라는 것 때문이다. 법의 정신 때문이다.

■방탄사법부의 적폐, 기각으로 입증

백 번 옳은 얘기지만 법이 신뢰를 잃으면 무법천지가 된다. 경험하지 않았는가. 군사독재 시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방망이 땅땅 두들겨 사형 때리고 다음 날 목매달아 황천행이다.

지금도 행방불명되어 구천을 헤매는 한 맺힌 원혼들이 얼마나 많으랴. 80이 넘어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나는 행운인지도 모른다. 아니 적폐세력이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자주 든다.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이 기각되고 언론은 모두 꼭대기에 제목을 달았다. 국민들은 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에게 저마다 한 마디씩 욕을 한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그 말이 맞는다면 임 모 영장담당 판사는 천년은 살 것이다.

제 새끼 감싸기다. 법관 출신 지인들은 좋은 법관들도 많다고 강조한다. 동의한다. 세상이 아무리 고약해도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불의 한 권력에 빌붙은 몇몇의 적폐 법관들이 법의 정의를 오물로 덮어 버린다. 법원 적폐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 기각 판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지만 불신의 늪에 빠진 법의 정의는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적폐로 남아야 살아갈 수 있는가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항의를 많이 받는다. 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는 것이다. 변명하지 않는다. 적폐와 떨어져 살았다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적폐일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맞는다. 그것은 적폐였다. 반성하고 참회한다.

열이면 열이 화해를 말하고 소통을 말한다. 화해와 소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민주주의에서 화해와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늘 비판하면서 과연 소통을 기도했는가. 화해를 시도했는가. 거의 없다. 비난만 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지극정성으로 소통과 화해를 기도했으면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망하기만을 바랐다. 지금도 그렇다. 이건 소통이 아니다. 적폐가 아닌가.

개혁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청와대는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요즘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많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진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민정수석 책임론이 거론된다. 언론이 가장 심하다. 조국 수석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 같다.

청와대 쌀에도 뉘는 있기 마련이다. 술 먹고 운전한 의전비서관, 음주 폭행하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친 경호실 직원,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감찰반 직원(오보로 판명됐지만).

이들이 쌀에 섞긴 뉘지만 이를 모두 조 수석이 책임지라면 목이 백 개라도 감당을 못한다.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못한다. 믿기 때문이다. 신뢰다. 걸어온 길을 보면 갈 길도 안다.

언론의 적폐는 사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물가가 올라서 떡볶이도 못 사 먹는다는 성동구 A라는 주민의 말을 기간 통신사가 머리기사로 내 보내고 거의 모든 언론은 ‘옳거니’ 받아쓴다. 이것이 망쪼가 든 경제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뇌리에 박힌다. 제대로 된 보도인가. 잘못된 보도다.

어느 조직에도 문제적 인물은 있다. 청와대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산실이라는 청와대는 몇 십 배 조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의 잘못으로 바뀐다.

조 중 동을 비롯한 언론들의 오보와 가짜 뉴스를 스스로 돌아보라. 정정보도, 사과보도 한 줄도 인색한 것이 그들이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

■정권은 적폐를 일소하고 싸워 이겨야

적폐의 온상이 국회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더 이상 말하면 객설이 된다. 국회에서 예산이 새벽에 통과됐다. 밤새워 일을 하니 얼마나 신통하냐고 하는가.

스스로도 웃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을 잘도 챙겼다. 챙긴 예산으로 엿 사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 역시 적폐로 생각한다. 그래도 좋다. 실세들은 언론이 크게 비판해 주기 바란다.

왜냐. 그만큼 지역을 챙겼다는 증명이 되고 그건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의원이나 유권자나 오십 보 백 보다. 제 때 통과시키지 않고 지역구 챙겼는가. 오물을 먹고 자라는 고기는 역시 오염 불량 물고기다.

박용진 3법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태는 대답해 보라. 사립 귀족 유치원이 교육을 망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따위 적폐를 두둔하며 무슨 야당 대표며 국회의원인가. 지역 예산 많이 챙겼다고 희희낙락인가.

광주시장을 한 윤장현이란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길 하려는지 잘 알 것이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말썽이 나자 변명을 하는 말을 들어보자. ‘혼외자’ 소리를 듣는 순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갔다고 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 변명이 필요 없다. 광주 친구가 땅을 쳤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건 사실이다. 경제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경제적 파탄이 이제 1년 반 된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사이판 쓰나미로 비행기가 못 뜰 때 한국 관광객 1,600명의 발이 묶였다. 금년에 일본 관광은 800만이라고 한다. 기간 통신인 연합의 보도다. 인간 셋이 모이면 호랑이도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아는가. 공정한 보도를 하란 말이다.

나라 망해서 좋은 일 생기는가. 삼성 보도에는 왜 그리도 인색한가. 광고 때문인가. 장자연 자살의 진실을 제대로 보도했는가. 조선일보가 두려워서인가. 이제 YTN이 팔 걷고 나섰다. 정찬형 사장이 취임 후 달라지는 모습이다.

■왜 국민은 촛불들고 밤을 지샜는가

국민이 바보라서 엄동설한에 촛불 들고 밤을 새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나왔다. 남녀노소 수천만 명이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한국인의 의지의 경악과 존경을 표했다.

자랑스러웠다.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은 모든 것이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의 선에서 개혁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이루어졌는가.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보수가 뭉친다고 한다. 수구세력의 몸부림이다. 이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이명박의 비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무슨 한낮에 개 같은 소리인가. 방탄 법원이라니. 설마 그러랴 했다. 법원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똑똑한 머리는 모두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럼 똑똑한 머리와 현명한 머리는 다른가.

유감스럽게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방탄 법원이란 말 자체가 땅을 칠 노릇이다. 법원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혼란과 파장을 고려한 것인가.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 혐의가 워낙 넓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대법관이 구속될 경우 양승태는 어찌 되는가. 판사들의 위신과 앞으로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찌 되는가.

‘에라 영장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쥐구멍은 나무 판때기로 못 막는다. 시멘트나 벽돌로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은 양승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유서를 남겼다.

모든 것 안에는 당연히 적폐가 포함될 것이다. 조현천은 사관학교 1년 선배이자 전임 기무사령관의 투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모두 안고 갔으니 이제 살았다고 할 것인가. 사람이 돼야 한다.

한국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아니라고 할 국민이 있는가. 탈출구는 남북 관계의 현명한 해결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의 불행이다. 왜 정치가 적폐의 온상이 되고 법원도 방탄 법원이라는 오명과 함께 적폐 행렬을 뒤따르는가.

너는 적폐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죄인은 아니라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국민이 되자. 모두 자신을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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