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 내고 "광주시의회, 예산 삭감" 주장

성명 [전문]

광주천 두물머리 체육시설 예산을 삭감하라!

-광주천 부지에 무분별한 체육시설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 광주천 정책 일관성 없어
-말로는 광주천 생태복원, 현실은 둔치 개발 여전

광주광역시의회가 현재 심의중인 2019년 예산안에 광주천 두물머리 부지 체육시설 조성 예산 3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북구 임동 607번지 주변(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서방천과 광주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둔치에 게이트볼장과 LED 조명,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시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나 타당성 등 검토 과정이나 충분한 합의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특히 사업대상지는 서방천과 광주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이 빈번한 곳이다.

지난 11월 23일 광주천 토론회와 이후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단 회의를 통해서 광주광역시는 광주천 정책 방향이 생태하천 복원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천 둔치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예산에 배정한 것은 광주천 정책이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천은 환경이 열악한 광주 도심에서 귀한 생태공간이다. 치수 이수 기능외에도 도시민에게 생태적 경관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도시 환경의 질을 좌우한다.

하천 둔치는 쓸모없는 잉여지가 아니다. 하천 부지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도심 하천 부지에 시민을 위한 공공적 친수 공간은 고려할 수 있다.

주거 등 생활권에 있다보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제한적으로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충족 및 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하천 부지여야할 이유가 없다.

현재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이 광주천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다. 설치량에 비해 실지 이용률도 높지 않다. 예컨대 광암교 인근 광주천변 게이트볼장의 경우도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 부지에 하천이용 성격에 벗어난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일부 요구를 민원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태하천 조성 성격에 벗어나 있거나, 이용이 없는 하천내 시설들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시설 요구를 사전에 막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광주천 두물머리 체육시설 예산은 삭감해야 하며, 체육시설은 하천부지 아닌 곳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12월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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