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책학회 주관 광역단체부문 영예…학술적 가치 인정
"공정‧투명성 담보,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실현 공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국 협치 행정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았다.
광주광역시는 (사)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지난 7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책대상은 (사)한국정책학회가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차 평가와 토의를 거쳐 광역단체 중 1개소를 선정했다.
한국 정책대상을 수상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16년간 건설 여부를 놓고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찬성과 반대 측 시민참여단 각 125명씩 250여명이 1박 2일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1박2일의 숙의프로그램에 광주시 공직자들을 발제와 토론 등에 일절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울시 등은 참관인을 파견해 공론화 과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공론화 결과 찬성 78.6%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키로 했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단체까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면서 공론화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화와 합리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사)한국정책학회는 전국 주요 대학의 행정학․정책학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