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 7일 오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먼저 민중당 전남도당 정당연설회 보고에 앞서 우리는 오늘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오만과 반헌법적 중대범죄행위에 분노를 넘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사법농단을 단죄하자는 호소와 다짐으로 또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전모가 밝혀지고 이를 단죄하자는 민심이 분출하면서 사법농단 행동대장 임종헌이 구속되고 그 상급자들이었던 부두목 전 대법관 박병대 고영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만 오늘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이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자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사법부 스스로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기막힌 현실 앞에 검찰마저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히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이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사법농단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적폐판사들의 조속한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법위에 국민이 있으며 국민이 하늘이다.’는 진리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힘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여 온 세상에 확고하게 정착시킵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중당 전남도당은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고 선포하고 사법적폐 청산 운동에 당력을 집중해 47명 적폐판사지도를 포스터를 전남 전지역에 배포하였고, 박보영, 김종복 적폐판사가 있는 여수와 목포 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25일간 전남 22개 시군 전지역에서 정당연설회와 선전전을 진행했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남도민의 요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한결같이 “억울하게 6년째 구속된 이석기는 석방시키고 그 자리에 도둑놈 면허증을 갖고 법의 이름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적폐세력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이석기 의원보다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반드시 양승태를 구속시키자”며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국민 64%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민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 이석기의원 석방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전남도민들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과거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70년동안 단 한번도 사법적폐 세력이 심판받지 않았던 과거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일본정부와 기업을 위한 재판, 노동자의 기본권 유린 등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오늘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민중당 전남도당 제공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불교인권위에서는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에게 제24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지키자고 선언한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했던 이석기 의원이 ‘내란’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종전선언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분단 체제의 희생양은 없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있었던 양심수 사면이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 1년7개월이 넘도록 ‘0명’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역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는 활보하고 있고 사법농단은 단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은 지금도 차디찬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할 사법적폐청산의 첫 단추는 양승태 구속과 이석기 의원 석방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12월 8일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석기 의원 석방과 적폐세력의 보루인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박근혜를 심판했던 촛불혁명의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사법적폐 청산과 이석기 의원 석방은 한 명의 양심수가 석방되는 의미만이 아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촛불혁명 정신은 바로 사법적폐 청산입니다.

지난 25일간 22개 시군, 전남 곳곳에서 진행된 민중당 전남도당 정당연설회에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전남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가지 함께 해 주시라는 호소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민중당 전남도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