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광주형일자리' 강력 반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수정 3개안)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 12월 5일 15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노사상생 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한다.

※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1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삭제

2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018년 12월 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기자회견문 [전문]

대국민 사기극 광주형일자리 즉각 중단하라!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광주형일자리 최종 협상안 공동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광주형일자리 협상 타결이 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두려워 헌법도, 노동기본권도 무시한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당정청이 사활을 걸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일자리에 5천억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1.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독일의 Auto5000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마치 성공한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이 매우 다르다. 기업에서 먼저제안했다는 것이 다르고, 노사문화가 다르고, 기존의 설비를 활용한다는 것이 다르고,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 것이 다르고, 저임금 지급기한을 정한 것이 다르다. 껍질만 차용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획부터 사기다.

2. 광주형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채용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초 헌법적인 발상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협의기구를 두어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표방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가 노동 3권이 보장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기다.

3.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하고 현대차가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는 한국노총이다. 일부의 노동계가 광주지역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가 동의했다고 광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사기다.

4.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12,000명 내외를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완성차라인에 투입되는 사람은 고작 1,000명에서 많아야 2,000명 정도이다. 하청업체의 고용과 각종 혜택에 대한 협상은 현대자동차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의 부품회사가 동의해야 한다. 

몇 개의 부품사가 얼마의 임금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는가? 광주시가 투자해주지도 않을 부품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가? 고작해야 1,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혁신적인 일자리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부풀리는 사기이다.

5.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형 특혜다. 현대자동차는 고작 530억을 투자해서 완성차 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만대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데는 적어도 7,000억에서 많게는 1조 원이 이상이 된다고 한다. ‘광주형 기업특혜’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꿔치기 사기다.

6.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델은 소형 SUV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추진되었을 때는 투자해 볼 만한 전기차 수소차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추진하다 차츰 소형차 경차로 바뀌었다. 

소형 모델은 국내 14만대 규모로 시장이 넓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이다. 우려가 많은데도 좋은 전망만 내세우는 것은 장미빛 사기다.

7. 만약 문재인정부가 경제적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붙였다면 더 큰 문제다.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을 실험했다고 한다면 일자리를 기대하는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희망과 기대를 담보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는 가장 나쁜 사기와 다름없다.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2월 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투자협약에 대한 노동계 입장 [전문]

-노동이 존중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안에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부분에 동의 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간의 투자협상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노동계의 이견이 있음에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위해 노동계가 참여하자는 입장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도록 참여하고 노력하였다.

원탁회의에서부터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논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4대의제’가 실현되고, 노동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밝혔으며, 이는 이후 추진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 요구하였던 사안이며 협상을 추진했던 광주광역시에도 동의를 했던 내용이다.

이러함에도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간의 투자협상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존중사회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해외로만 투자했던 자동차 공장을 20여 년 만에 광주에 설립토록 한 것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여주신 광주시민의 노력의 결과에 반하는 협약안이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투자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며,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된 투자협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2016년 12월 5일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이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