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민주당의 '쌀 목표 가격제' 폐지 비판 성명
성명 [전문]
책없는 쌀 목표가격제 폐지로 쌀 정책 포기하는
더민주당은 농민을 기망하지 말라
더민주당 박완주의원은 11월 15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정책의 큰 축인 직불금과 쌀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농업 · 농민에게 중차대한 내용이다.
당정 협의를 거친 것이라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농업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쌀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현재 쌀 목표가격과 이에 근거한 변동직불금은 2006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값 지원 정책으로 대체된 것이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DDA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국제적 오판을 하면서 미리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였고, 이에 분노하는 농민들을 잠재우기 탄생한 것이 변동직불금제도이다.
그런데 그때의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더니 이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직불금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쌀값 지원책을 포기하고 온갖 미사여구로 농업개혁인양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거래를 위한 꼼수로 등장했다.
현재 국회는 2018년부터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 결정을 두고 팽팽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금 개편안을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고자 급조한 직불금 개정안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잔머리를 쓰다보니 농민들과 사전협의도 생략해버리고, 성의없는 부칙으로 제출한 것이다.
탁상공론, 관료독재, 농민무시 등 온갖 농업적폐를 한 곳에 모아둔 개정안이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과 민생정책을 신랄히 비판한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박근혜정부때 시작된 직불금개편안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렇게 농민을 배신하고, 농업의 앞날을 망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 믿으며, 농업대개혁의 길에 농민과 함께 힘차게 나갈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쌀 목표가격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쌀 목표가격이 80kg 단위가 아닌 1kg로 개정되고, 1kg에 3천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전국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농민수당을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함께 소득보장형 직불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소득정책과 가격정책의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민이 외치는 농정개혁임을 문재인정부는 깊이 새겨야 한다.
2018년 11월 20일
민중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