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농수산위원장, 19일 기자회견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 촉구
전남도의회는 19일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은 고정직불금 외에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8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 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밥 한 공기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6일 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던 전남도의회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 결정에 당혹해 하며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농가 경영비용은 계속 오르는 데 소득은 수십 년 째 정체 상태다”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80kg을 기준으로 한 쌀 목표가격의 단위 기준도 도소매가격 기준과 소비자 쌀 소비추세에 맞게 20kg으로 바꿔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오늘부터 쌀 목표가격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만큼 농민들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문] 정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018년산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성난 농민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한 농민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 10여 명은 지난 1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서삼석 위원장실에서 ‘밥 1공기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6일 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올해 쌀 수확량은 폭염,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촌 현장에서는 약 20% 감소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더욱이 30년 째 밥 1공기에 200원도 안되는 쌀값으로 고통을 받아온 농민들은 수확 철에 정부가 비축용 쌀을 방출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빈사상태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선진국 치고 농업을 중요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등을 감안해서 80kg 가마당 쌀값은 최소한 24만 원을 넘어야 하며 도소매 가격 기준단위, 소비자 쌀 소비추세 등을 감안하여 80kg인 목표가격 단위를 20kg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쌀 목표가격 단위를 80kg에서 20kg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확시기의 비축용 쌀 방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농도 전남의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농민과 함께 할 것이며, 농업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8. 11. 19.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