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광주형일자리반대, 사랑방규탄 총파업대회’에 즈음한
민주노총광주본부 성 명 서

저항과 투쟁이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변치 않는 진리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1700만 촛불항쟁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권 퇴진을 완수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성난 촛불민심이 4개월 간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웠기에 박근혜의 2선 퇴진론 등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치적 야합과 흥정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이 다시 손을 잡았다. 탄력근로 확대 노동법 개악과 추가적인 규제완화 악법 처리, 광주형 나쁜 일자리 모델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다. ‘생산적 협치’로 포장된 명백한 친재벌 반노동 야합이다. 촛불 이후 노동자의 삶이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야 하는데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에서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광주형일자리반대! 사랑방규탄!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취임 초기 노동자와 두손 맞잡고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는 이미 파기되었다. 1년만 참아 달라던 문재인 정부를 2년이 되어 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결단하였다. 2018년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빈 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결단하였다.

탄력근로 확대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매년 37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고 매년 60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간을 주60시간대로 되돌리는 것은 노동지옥 법안이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는 비준동의와 노동법 개정에 나서라!

26년간 미뤄온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법 전면개정은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환예외, 자회사 강요, 처우는 그대로인 기만적인 정규직전환은 희망고문도 모자라 계약해지, 집단해고사태로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의 결과는 참혹하다.

경제위기를 자초한 정부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광주형일자리 반대한다!.

광주형일자리는 지역개발 정서에 기대어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총력 지원하여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 강행의 배경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를 직시하라. 정부와 광주시가 빚잔치로 시작하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이후 광주 청년들과 지역경제를 빚더미에 내앉게 하는 최악의 일자리 사업이 될 것이다.

광주 노동적폐 기업, 사랑방을 규탄한다!

2017년 9월 19일 사랑방신문을 배포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다. 사랑방은 노조설립과정에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와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 결과에 따라 교섭을 하자던 사랑방은 태도를 바꿔 이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교섭을 하겠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인정, 해고자원직복직,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년이 넘도록 1인시위와 본사앞 수요집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사랑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제 광주지역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랑방을 광주 노동적폐 기업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한다던 문재인 정부 취임 2년이 지났다. 일자리문제와 경제위기 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문재인정부와 당정청은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위기감의 표현이자, 궁색한 처지로 내몰려 내지르는 저급한 정치공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자본과의 동행이라는 길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국회는 반노동 친기업 개악국회로 ‘도로 박근혜 시대’를 만드는 첨병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집권 초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노동자,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정권의 지지를 지탱했던 촛불의 약효가 2년도 안 돼 끝나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라.

-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하자!

-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광주의 적폐기업, 사랑방을 규탄한다!

청년 일자리를 빌미로 광주경제 파탄내는 광주형일자리 반대한다!

2018년 11월 17일

민주노총광주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