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광주시민을 대표한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권고했다. 이로써 지난 16년을 끌어온 찬반 논란이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되게 되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이번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이번 공론화는 준비와 과정에 있어 일부 우려와 행정의 중립성과 미숙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생활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해 학습하고 토론, 성찰해 낸 결정으로 그간 찬반 입장을 떠나 모두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 비록 시민참여단의 큰 차이로 찬성이 결정되었지만, 광주시는 수조원대의 건설비와 운영적자, 대안교통의 필요성 등을 제기한 소수의견을 경청해 도시철도2호선과 연계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번 공론화는 광주형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 때문에 광주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가회를 개최해 준비와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보완 개선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민협은 이번을 계기로 산적한 광주 현안에 있어 공론화 만능주의를 우려한다. 공론화는 사안별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감이 이루어져 시행되어야 한다. 공론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 11. 1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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