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권고안 수용... 재정부담 최소화" 밝혀
"공론화, 광주형 협치행정·생활민주주의 성공모델 성과"
"광주시 현 대중교중체계 대혁신 구상은 언급 안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저심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그러ㅏ 이 시장은 '광두시 대중교통 대혁신' 구상과 계획은 내놓지 않앗다.
이 시장은 12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년간의 길고도 긴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진정한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광주형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영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이 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자는 찬성 의견이 78.6%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21.4%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다른 어느 지역 공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겠다”며 “도시철도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시장은 “공론화는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이 생명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 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옮기고 공론화위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용역을 중지시켰으며, 1박2일 숙의과정에 시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는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미래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안전·신속·친환경 명품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시간은 걸렸지만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 등을 방지하고 광주 공동체가 분열없이 함께 가고 멀리 갈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다졌다”며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키고 생활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은 두고두고 큰 성과로 남을 것이며, 그 판단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면서도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되 결코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론화 결과에 따른 지하철 건설 재개 등을 강조한 반면,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광주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이용섭 광주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 시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6년간의 길고도 긴 도시철도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민주도시 광주시민들께서 이룩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먼저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기다려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위해 애써주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위원장님과 6분의 공론화위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 받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일시 중지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다른 지역의 어떤 공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옮겼고, 공론화위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용역들을 모두 중지시켰으며,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1박 2일의 숙의프로그램에 광주시 공직자들을 발제와 토론 등에 일절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인 저는 공론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철도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 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취임 후 저는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 심지어 반대와 질책을 무릅쓰고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확신합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킨 것도 큰 성과입니다. 이번 공론화는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담아내며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민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되 결코 남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시장인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광주의 미래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경청 시장’이 되겠습니다. 더욱 신뢰와 연대의 터를 닦고 협치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1.12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