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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도시철도 공론화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9-10일,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500명의 시민을 상대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2,500명 중에서 다시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습니다.

2,500명에 대한 여론조사와 250명 시민참여단 선정은 각각 성별, 연령별, 지역별(5개구)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실시했습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영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월 12일 광주시청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안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많은 찬반 양측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의 쟁점은 공론화 방식, 의제에 집중되었습니다. 후반의 주요 쟁점은 홍보 내용과 홍보 방식, 그리고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의 홍보 및 토론 참여 여부였습니다.

종합토론회와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는 광주시 공무원 및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의 토론 참여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공정성·중립성 위배의 정도가 커서 토론 참여를 불허하였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찬성측 시민모임이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양측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여러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찬·반 양측과 공론화 위원들 모두에게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찬·반 양측 모두 광주 생활 민주주의 실험의 주체라는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쟁점 해결에 적극 나섰고, 대화와 양보로 문제를 푸는 성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찬·반 양측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7명의 공론화 위원들은 안건 심의 때 항상 표결이 아니라 합의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균형되고 가능한 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회를 마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 즉시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1월 12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단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의 주장을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 것입니다.

정책결정권자인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50명 시민참여단이 사실상 도시철도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아쉬운 내용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실험하고 있는 공론화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이후 각 지역에서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론화 실험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시는 광주의 공론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종합토론회장에 3명의 참관인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준비된 여론조사 설계를 중단하고 광주형 여론조사 방식에 준하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광주 공론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도시입니다. 광주시민의 정치적 혜안은 전 국민이 모두 인정할 만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일상적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민주주의의 수준은 미지수입니다. 이번 공론화 실험은 우리의 생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 받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합리적 토론문화의 지평을 열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박 2일 동안 진행될 종합토론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공론화가 16년 동안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쟁을 종식시키고, 더 나아가 광주의 토론문화와 생활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0명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토론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광주 시민 모두가 공론화 결과를 흔쾌하게 수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최영태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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