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정기 실태조사 첫 도입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 사건 등에 적극 대응해 꼼꼼한 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육 여건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 개선 발표에 앞서 시교육청은 1일 오전 광주 지역 장애학생 학부모단체인 광주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특수학교 학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매년 학기별로 특수학교 대상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등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 운영한다.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시 신고 체계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의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수학교 전 직원 대상 인권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역량 강화 집합연수도 학기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행동문제를 적극 지원하고자 11월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학교 상담교사의 전문 역량 연수 강화를 통한 대상자 사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학교 요구를 반영한 보조인력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장애 관련 단체와 기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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