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에 들어선 '광주형 일자리'

8명으로 '투자유치추진단' 구성하여 현대차와 본격 협상한다
현대차 노조 "총파업 불사"- 민노총 광주 "정치적 꼼수" 반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지역 노동계의 원탁회의가 31일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30분만에 내부 합의에 도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본격 협상을 통해 투자유치를 확정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이번 원탁회의 합의는 현대자동차와 본격 협상을 위한 광주시-노동계의 내부입장이 하나로 모아져 최종적으로 현대차와 협상카드를 갖췄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시와 노동계는 "현대차와 협상을 다음 주 중에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1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탁회의는 현대차의 투자를 유치하고 빛그린 산단에 완성차 신설법인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제조사를 유치하여 자동차 전문 생산단지로 발전하는 방안에 투자유치 체계 구성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된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합의문'을 공개 발표했다.
(합의문 전문 보기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이에 따라 원탁회의는 해산하고 새롭게 투자유치 추진단이 실무협상팀을 두고 현대차와 본격적인 협상을 맡는다. 투자유치 추진단장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 이기곤 전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유치단이 꾸려졌다.

원탁회의는 "투자유치단은 원탁회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원탁회의에서 마련한 투자협약서 (안)과 투자협약서(안)을 비교 수정보완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및 성공적 투자유치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다만 현대차와의 협상을 직접 담당할 협상팀의 구성 및 협의는 광주시에게 일임했다"고 발표했다.

또 원탁회의는 "광주시는 제2차 원탁회의에서 전문가 등이 제안했던 '가칭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과 노정간의 상시대화기구인 '가칭 노정협의회' 구성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탁회의 내부합의 과정까지 최대 쟁점과 구체적인 합의내용 △노동조건  타결 내용 △현대차의 입장 수용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현대차와 협상을 앞두고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가 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비록 원탁회의가 현대차와 협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종 합의에는 광주지역 노동계가 복귀를 조건으로 광주시에 요구해온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혁신 △노사 책임경영체제 도입 △임금협상 5년 유예 삭제 대신 선진적인 임금협상 체계 도입 등이 대폭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원탁회의 합의에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와 노동계간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 추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지속가능한 사업 협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은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국가경쟁력 살아나려면 노사관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일을 우리 광주가 해낸 것"이라며 "광주가 사회통합형 일자리 만드는데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해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더이상 노동계와 불통이나 비밀협상은 없다. 여러 내부사정이 있었지만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울산 현대차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켜주셔야한다. 광주 노동계와 광주시는 지속적인 대화창구 열어 항시 대화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와 노동계가 40여일 동안 갈등과 불신을 거듭하다가 최근 '원탁회의'를 통해 신뢰가 회복되면서 급기야 최종 내부합의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협상에 참여해온 "광주시- 노동계만의 내부 합의"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원탁회의 최종 합의 순간부터 가시밭길이자 본격적인 링위에 올랐다"는 전망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8일과 31일에 각각 성명을 내고 "현대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하청 조립공장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이자 정부와 광주시의 정치적 꼼수"라며 "먼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주거 의료 교육 등 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것에서 반발의 강도를 알수 있다.

이는 1일 민주노총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보도할 때 '노동계'라는 표현을 중단해달라"며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지역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 될 소지가 있다"고 요청 한 것에도 '민감함'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 간부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민주노총이 광주시와 원탁회의로부터 참여를 권유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식, 비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본부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검토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와 현대차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입장을 수시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의 상반된 입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시민과 청년,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을 안고 본격적인 협상의 링위에 올랐다. 

기대와 불신 속에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는 첫 조건은 기존의 '노동자 쥐어짜기'에서 노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노동조건과 환경을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이다. 과연 노사정이 이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