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입장 전문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정부 정책 발표 관련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의 입장 [전문]

-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4년간 4조 3천억원 (이중 국비 1조 7천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 민자 1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에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 : 이민원)은 다음과 같이 포럼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제5조의 2에 근거해 수립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혁신도시의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추진 전략, 혁신도시별 주요 추진과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일단 혁신도시 시즌 2의 출발을 알리는 정부 계획의 공식화 및 구체화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 시즌 2 사업비로 5년간 1조 7천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신(新)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당초 취지나 목표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판단된다. (10개 혁신도시에 1년에 평균 340억원 국비지원 수준)

-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이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 발표도 누락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 정부의 혁신도시발전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혁신도시발전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본 포럼이 확보한 자료에는) 그러한 언급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지적되어야 할 점중 하나다.

-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산학연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이 주요 과제인데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연계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이 제안한 특화발전지원, 정주여건개선, 상생발전의 3개 분야 64개 세부과제중에서 “빛가람·빛고을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조성”, “차세대 2차전지 및 ESS 선도도시 조성”등 9개만 “주요 과제”로 선별해“국비지원”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55개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추진(14개)” 또는 “장기검토(41개)”로 분류·발표하였다.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에너지, 농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4개 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번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은 에너지분야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이번 발표한 계획의 “혁신도시 정책 추진방향”중 “추진주체”에 관해 살펴 보면 시즌 1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했다면 시즌 2에서는 “지역혁신주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자치․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중 하나이며 혁신도시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분권형 정책추진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광주광역시․전라남도․나주시는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호혜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시즌 2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역혁신주체 특히 민간부문의 혁신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관련 국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요구한 65개 세부 과제중 9개만 선별·반영한 것으로서 이들이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 2 비전과 목표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 이번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 바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전공공기관의 14개의“자체 추진”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번 계획에서 에너지밸리 조성, 에너지밸리 컨벤션 센터 설립, 기술집약 R&D 기업 유치 기반 일자리 창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로컬푸드 이용확대사업, 지역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위기 제고 등), 빛가람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사업,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자체 추진”으로 분류된 사업들이다.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와 이전공공기관들은 “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간의 공감대 형성 및 명확한 역할 분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시기의 구분, 효과적 추진 전략 등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 특히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서 “자체 과제”로 반영되긴 했으나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어찌됐던 간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 사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므로 빛가람 혁신도시 관련 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비 지원 사업”과 “자체 추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10.3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