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반대 촉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성명서 [전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반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직속기관이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잡월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경악스럽다.
한국잡월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잡월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초 전시·체험관 강사들을 직접고용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 설립 방식과 비교해 전환절차 측면에서 훨씬 더 단순하고, 전환비용도 더 낮으며, 운영의 편이성이 더 좋다는 자체 평가를 이미 했다.
그런데도 한국잡월드 노경란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예산 때문에 직접고용이 힘들다는 거짓말했다.
여전히 한국잡월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직속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또다시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IMF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왔고,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정부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
그런데 공공부문 곳곳에서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자회사’는 간접고용, 책임전가이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선택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국립직업체험관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직속기관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고, 노동자의 삶을 체득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잡월드에서 체험학습을 직접 진행하는 강사직이다. 한국잡월드의 핵심업무이며, 우리 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선배 노동자인 것이다.
이들이 직접고용 되어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 존중받는 노동자임을 체득해야 그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자회사전환 기만이다 제대로된 정규직화, 직접고용 시행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똑바로 이행하라!
2018년 10월30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