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택정책과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방향 주제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2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정창선 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등 기업체 유관기관, 일반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시․주택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와 경기침체, 택지부족 문제가 복합되며, 내수와 서민일자리 창출의 버팀목인 지역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22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제1회 도시․주택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이어 “포럼을 통해 지역 주택건설업계가 정부 정책과 시장변화에 대응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고견이 제시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행정에 잘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도시주택포럼이 광주다움이 스며든 차별화된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모색되는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는 국토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평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주제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철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글로벌 주택시장의 트랜드와 한국의 주택체제 및 광주 건설산업의 미래”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많으나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주로 광산구와 북구에 집중된 반면,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가구 매입 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으로 입지 사각지대를 매울 필요가 있다"며 "주거복지 안정망 확보를 위한 광주만의 독자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향과 주택건설산업의 영향' 주제발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도심의 가치혁신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청년 및 창의계층 유입의 혁신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광주다운 도시재생 전략'을 주문했다.
 

2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1회 도시․주택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기조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항집 광주대 교수를 죄장으로 토론에서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광주지역 노후주택 8만2천723동 가운데 68.1%인 5만6천380동이 노후주택이며, 이 중 3만3천695동은 40년전에 건축되어 주택 누후화율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향하는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동 주택용지 공급과 구도심 재생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부동산투기소득을 실질적으로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민간개발에서도 전체 공급량의 10~29%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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