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는 19일 여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와 자치구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하며 전문가 특강,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과 함께 기관 간 소통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 특강으로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진국 배제대학교 교수가 ‘지방규제 개혁제도 및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은 ‘일과 내 삶의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019년 정부합동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및 지방분권 과제 등 52건의 안건을 발굴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지 대금 분할 납부가 진행중인 평동산단 국유지에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규제해소를 통해 평동산단 내 250억여 원의 투자와 2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규제개선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