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백태'... 광주엄마들이 뿔났다

광주여성회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지역 유치원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라!

지난 11일 공개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78곳에서 유치원의 5,951건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며, 감사에 적발 된 명단이 모두 공개 된 것도 아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4년간 172곳 유치원 중 80곳이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77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감사 내용이 공개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장의 배우자에게 620만원, 친정어머니에게 선물구입비로 100만원, 원장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임의 단체 회비로 520여 만원, 개인 차량 주유비용으로 530만원을 교비로 집행한 내용이 적발됐다.

비리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 되면서 광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게시판을 통해 “걸리지 않는 곳 찾는게 더 어려울 정도더군요. 실명이 공개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돈 챙길라고 애기 밥이나 간식줄때 안좋은거 줄까봐 안좋은 생각만 들어요. 매번 들어다 볼 수도 없고 걱정이예요“ “대부분 비리가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제 아이 학대만 안하면 다행이구나 하고 보내야 하나요?”.라며 걱정과 분노, 자조섞인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 예산은 한 해 2조원

원아 1명당 한달에 누리과정 22만원, 방과후 활동비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와 교재교구구입비 등도 지원받는다. 또한 학부모들은 부모부담금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자녀 한명당 월 평균 17만7,000원~2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 더 크다. 비리가 불거지고 사회여론이 들썩일때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에 밀려 방침을 접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말고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및 철저한 조사를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각 교육청의 5년치 찔끔 감사자료에도 믿을 수 없는 추악한 비리행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나랏돈을 명품백 구매, 외제차 운영비로 쓴 세금도둑이 수두룩한 이번 사태는 도덕적해이를 넘은 악질 범죄다. 이번 유치원비리 사태에 대해 광주여성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치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낱낱히 공개하라!

이번 국정감사 결과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다. 이미 학부모들은 내가 보내는 시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2)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강력히 처벌하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해 나가기 위한 투명한 회계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위법 행위를 일삼는 유치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라!

유아 교육 및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민간 사립유치원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만이 이번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이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7일

광주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