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성명 발표

"진정한 광주 민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일부 반대 우려"  

오는 2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첫 광주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이어 사회단체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정호. 이하 민변)은 18일 성명을 내고 "광주퀴어축제 개최를 환영하며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정의당 광주시당도 광주퀴어축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민변은 성명서에서 " 민주주의는 ‘모든’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존재를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보편적 인권이 한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퀴어축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5·18을 경험한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21일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 ‘있는’ 성소수자 시민들이 ‘광주에서’ ‘동료 시민’으로 있음을 이 광주지역공동체로부터 확인받고 연대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규장했다. 

또 "이번 행사는 광주가 다양한 동료시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성소수자를 넘어서 이주민, 난민, 아동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따뜻하게 환대하며, 그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도록 하는 진정한 민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 단체의 반대와 방해 우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존재도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별과 배제’가 차별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식"이라며 "아파르트헤이트가 그랬고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들이 그랬고 불과 100년도 안된 시점 참정권을 요구하던 여성들에 대한 억압에서 우리는 그런 구별 배제 혐오 억압을 보아왔다"고 비이성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언제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나의 다름의 우리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너’의 다름을 받아들임으로서 ‘나’의 다름도 인정되는 것이 먼저이며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 절실하며,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민변은 개인의 인권의 보편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침해하는 모든 상황에 맞서, 그 차별의 벽을 허물어가는 그곳에 인권전문가집단으로서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광주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1일 오후1시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부스운영, 퍼레이드, 각종 음악, 연극 공연 등으로 저녁8시까지 진행된다.

 

성명 [전문]

– 광주퀴어축제 개최를 환영하며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존재를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보편적 인권이 한 맥락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5·18을 경험한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10. 21.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에 이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 ‘있는’ 성소수자 시민들이 ‘광주에서’ ‘동료 시민’으로 있음을 이 광주지역공동체로부터 확인받고 연대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5·18의 진상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공감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민주사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로 광주는 다양한 동료시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성소수자를 넘어서 이주민, 난민, 아동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따뜻하게 환대하며, 그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도록 하는 진정한 민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의 일부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 퀴어축제를 비난하거나 집회를 반대하거나 행사에 대한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

어떠한 존재도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별과 배제’가 차별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식이다. 아파르트헤이트가 그랬고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들이 그랬고 불과 100년도 안된 시점 참정권을 요구하던 여성들에 대한 억압에서 우리는 그런 구별 배제 혐오 억압을 보아왔다.

노동자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노인이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아이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이주민이라서 배제되기도 한다.

그리고 80년 광주에서는 단지 광주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료 시민에서 배제 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 각자는 서 있는 다양한 위치에 따라 언제든지 배제되고 차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소수자’이다.

언제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나의 다름의 우리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너’의 다름을 받아들임으로서 ‘나’의 다름도 인정되는 것이 먼저이며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 절실하며,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 뿐이다.

다만 현실에서 이 당연한 인권을 제3자가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다양한 모습의 존재들을 부정하는 차별행위로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의 보편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침해하는 모든 상황에 맞서, 그 차별의 벽을 허물어가는 그곳에 인권전문가집단으로서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광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2018.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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