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예산 10억원 불용처리 반복... 남북교류 의지 있나?" 지적
광주광역시가 43억6천여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놓고 지난 2009년 이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남구2)은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는 지난 2003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 협력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지난해까지 46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김 의원은 "남북교류기금에 대해 광주시는 해마다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해마다 불용처리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책 생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광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의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남북간 스포츠 교류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서울시와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광주광역시는 다소 배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광주시의 정책의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서 10월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을 밝히고 있으나 광주시가 표명해온 세계 3대 메가스포츠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석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아시안게임 기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기간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했으나 광주시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불통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에서 시의회 배제 및 갈등과 혼선 야기 △현대자동차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지역 노동계의 불참 선언 등"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답변에서 "200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이 불용된 사유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연이은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등 지원 12억원,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8억원 등 총 2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기를 게양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양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반도기 게양을 이념문제로 접근하는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등 참여를 위해 국제수영연맹(FINA)과 통일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용섭 시장이 도종환 문체부장관(‘18.6월)과 조명균 통일부장관(’18.10월)을 만나 범정부차원의 협조 요청과 함께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참가 차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예술단 광주초청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 등을 제안하여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