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수목장림 조성 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마련 시급

국공립. 사립 사용료...국립 수목장과도 3배 이상 차이 발생 

현재 등록운영 중인 사설수목장림 사용료가 공립(의왕하늘쉼터)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법인 및 기타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수목장림의 사용료(30년 기준)는 600~1,950만원으로 의왕하늘쉼터(공립) 184만원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고 하늘숲추모원(국립) 600만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더민주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 제공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목장은 87개로 이 중 국공립 수목장림은 5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4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지역주민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늘숲추모원 뿐이다.

또, 82개 사설수목장 중 77개소가 종중이나 개인, 기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실제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삼석 의원은“최근 장사문화가 전통적인 매장형식에서 친환경 장묘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영속성이 담보되는 국․공립 수목장림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공립 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시선이 불법 사설수목장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반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형 수목장림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불법 사설 수목장림의 난립으로 산지훼손, 추모목 밀식, 고가분양 및 파산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목장림 조성 기준 및 평가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피해 및 자연훼손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장레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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