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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공론화 편파 개입" 비판미래교통시민모임, 이 시장과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에 "공정" 촉구

11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열고 '이용섭 시장' 강력 비판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각각 성명 내고 광주시 "공정" 촉구


광주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일정이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이용섭 광주시장의 불공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로 짜여진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은 11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의 편파적 공론화 개입 사과와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의 불공정한 공론화 작업 중단 그리고 공론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의 지하철2호선 공론화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용섭 시장은 진정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인지, 자신의 의지대로 결론을 내놓고 구색맞추기식 공론화를 시늉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묻는다"고 편파적인 개입행태를 성토했다.

이들은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의 주무국장인 김준영 건설교통국장이 광주MBC 방송사의 공론화 토론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언론사 인터뷰에 직접 나서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는 이익단체인 건설협회 등과 함께 시내 곳곳에 천여 개의 허위 과장광고 플래카드를 내걸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지시나 방조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이냐. 이용섭 시장은 건설교통국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바로 해임한 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와 부당행정행위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에게도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론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찬바람 불기 전 11월 10일이라고 하는 마감일을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일방추진하기보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거나 더 늦지 않게 스스로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이다. 광주시의 공론화 지원단을 통한 공론화개입을 차단하라"며 "최근 발표된 공론화 로드맵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행정지원단의 기획안을 추인해준 데 불과한 것인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 일정과 운영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참여시민들에게 공론화의 취지와 함께 자료와 정보 취득 방법 등이 충분하게 안내되어야 할 오리엔테이션 없이 완성도 높은 숙의과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1박2일 종합토론과 확정조사를 11월 9일과 10일 금, 토요일에 하겠다고 한다. 평일에 종합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들은 공론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이 11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애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편적인 공론화 개입 사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래교통 시민모임 제공


이날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광주 경실련은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한 간섭과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왜곡, 허황된 홍보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도 성명에서 "△광주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 제공 △광주시는 산하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무분별하고 과장된 홍보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 △지역 언론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1차 표본(설문)조사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민참여단 250명 구성을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또 250명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는 11월9∼10일, 1박 2일로 집중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 결과 도출은 11월 1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성명 [전문]

이용섭 시장은 편파적인 공론화 개입을 사과하라!
최영태위원장은 불공정한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라!

광주시의 지하철2호선 공론화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진정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인지, 자신의 의지대로 결론을 내놓고 구색맞추기식 공론화를 시늉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묻는다.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의 주무국장인 김준영 건설교통국장이 광주MBC 방송사의 공론화 토론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언론사 인터뷰에 직접 나서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산하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는 이익단체인 건설협회 등과 함께 시내 곳곳에 천여 개의 허위 과장광고 플래카드를 내걸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시장의 지시나 방조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라면 시장은 건설교통국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바로 해임한 뒤 공론화의 공정성을 해친 데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의사를 잠잠히 기다리라.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와 부당행정행위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다.

오죽했으면 야당인 정의당뿐만 아니라 소속정당인 더불어 민주당까지 비판성명을 내고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최영태 위원장은 이처럼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론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찬바람 불기 전 11월 10일이라고 하는 마감일을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일방추진하기보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거나 더 늦지 않게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이다. 광주시의 공론화 지원단을 통한 공론화개입을 차단하라.

최근 발표된 공론화 로드맵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행정지원단의 기획안을 추인해준 데 불과한 것인지 회의록을 공개하여 분명히 밝히라.

그 로드맵에는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의 시작인 오리엔테이션도 생략됐다. 참여시민들에게 공론화의 취지와 함께 자료와 정보 취득 방법 등이 충분하게 안내되어야 할 오리엔테이션 없이 완성도 높은 숙의과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1박2일 종합토론과 확정조사를 11월 9일과 10일 금, 토요일에 하겠다고 한다. 평일에 종합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원회 내 갈등조정기구인 소통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광주시의 버티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 기간만큼 공론화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

최종 권고안은 신뢰성과 법률 검토를 끝낸 다음, 패자 측 의견까지 반영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도 최종조사 5일 후에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고 종합토론을 평일에 하고, 권고안을 토론직후인 11월 10일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공론화를 졸속으로 하려는 광주시의 의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위원들은 전체적으로 공론화 로드맵을 자율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란다. 거듭 밝히거니와 공론화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이며 그것은 시민을 향한 위원들의 무거운 책무이다.

2018. 10. 11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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